대통령실 "국민편에서 대응하겠다" 화물연대 파업에 연일 강경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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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위협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에 앞장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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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위협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에 앞장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면서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언급했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해 단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한 공사 등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도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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