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세법 개정 ‘국회 심의’, 오늘은 진전될까?

운영위, 대통령실 예산 예비심사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시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공전 중인 대통령실 소관 예산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심의가 28일 진행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예산안을 심사한다.

운영위 예결소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지 못한 채 파행된 바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도한다.

조세소위는 지난 21일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추가 법안 상정 목록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정됐던 회의가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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