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띄운 혁신위, 한달 남아…비대위 혁신안 받아들일까

오늘 전체회의 열고 국회의원 중간평가 등 5호 혁신안 논의
기초자격평가 확대·음주운전 공천배제 등 비대위서 부정적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최재형 위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김행 위원. 2022.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활동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혁신위는 꾸준히 혁신안을 발표해왔지만, 여야 갈등과 당권 경쟁 등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혁신안이 당 운영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을 당시에도 이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혁신위가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13차 전체회의를 열고 5차 혁신안을 논의한다. 다섯 번째 혁신안으로는 국회의원 중간평가 도입과 여의도연구원 개혁 방안을 중점 논의할 전망이다.

◇혁신위, 오늘 국회의원 중간평가·여연 개혁 논의

국회의원 중간평가는 현역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고 이를 향후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상임위원회 재석률과 토론회, 각종 모임 참석률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는 당무감사위원회를 확대해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추천권을 배분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중장기적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원장 임기를 2~3년으로 보장하고 임명 방식을 바꾸는 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여연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대표와 함께 교체되는 일이 잦았다.

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뒤 5호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혁신위는 △공관위 기능 일부 윤리위로 이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상설위원회 개편 및 특위 활성화 등을 1~4호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들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혁신안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최재형 혁신위원장으로부터 혁신안 중간보고를 받은 뒤 "혁신위는 안(案)을 내는 것이고, 결정은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방향을 좀 고칠 것"이라며 수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기초자격평가 확대·음주운전 공천 배제 등 부정적 반응

특히 비대위 내에서는 2호 혁신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호 혁신안은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 단체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PPAT란 이름으로 도입을 주도한 기초자격평가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2호 혁신안에는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하고,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기초자격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비대위에선 혁신위하고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며 "대통령 후보는 왜 (기초자격평가를) 안 보냐, 모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모양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혁신위 결론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등 벌금형 공천 배제에 대해서도 "현역 당내 인사들 중에서도 여기 걸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며 "혁신위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비대위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혁신위는 활동 종료 직전에 지금까지 발표한 혁신안들을 모두 모은 최종 혁신안을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혁신위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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