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한달, 답 없는 대통령실…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예고

파면 요구에 尹 '묵묵부답'…박홍근 "국회가 직접 나서서 책임 묻겠다"
해임건의안에 무게…헌재보다 尹에 공을 돌리며 정치적 부담 가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한재준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째인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하고 국회 차원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후 비공개 고위 전략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대통령실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에 여전히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자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을 향해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국회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전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11.2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당 원내지도부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당내 기류는 해임건의안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조건이 같아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화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 시 파면되는 만큼 구속력이 있지만 탄핵 여부에 따라 민주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이유로 지도부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 장관의 법적 책임보다 정치적 책임을 우선 따진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하는 탄핵소추안보다는 국회 의결 자체를 상징하는 해임건의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는 공을 헌재가 아닌 윤 대통령에게 돌려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노림수도 깔려 있다. 또 헌재로 갈 경우 이태원 참사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이 장관의 헌법·법률적 위반 사항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타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치 영역에서 풀 수 있는 건 정치 영역에서 푸는 것이 좋다"며 "모든 것을 법의 판단에 맡기는 건 비정상적인 것 같다"고 '해임건의안'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외교, 경제 각 부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크다"며 "탄핵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방침을 정한 뒤에는 즉시 발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방향이 결정되면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의총을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