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영,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겨냥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 처벌해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7일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들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침입’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공동주거침입죄”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응징이 요구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탐사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긴급체포해서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지금,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이라는 외적과 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법질서를 흔드는 더탐사와 같은 내적으로 둘러쌓여 있다”며 “적을 처단하는데 머뭇거리면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했다.

더탐사 관련자들은 이날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현관문에 도달하는 과정을 생중계했다. 이들은 ‘취재’ 목적으로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자동 도어락 장치를 건드리는 등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도어락 안내음이 들리기도 했다. 현관문 잠금 장치인 도어락에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해 이같은 안내음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 장관은 출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더탐사 관련자들은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배송품 송장 기재정보를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더탐사 측이 이날 한 장관 자택 내부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공용현관과 복도 등 공용공간을 무단 침입한 것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이 때문에 이미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더탐사 관련자들의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더탐사 측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협업’해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그 매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새벽 3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은 거짓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 A씨가 ‘거짓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