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예산 샅바싸움’… 법정기한 내 처리 사실상 불발돼

野, 용산공원사업 등 尹예산 칼질
與는 ‘이재명 공공임대’ 감액 별러
예산소위서 감액 심사도 못 끝내
‘깜깜이 심사’ 돌입 가능성도 커져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야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정부 예산안 심사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면서 법정기한(매년 12월2일)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예산을 상대로 각각 대대적인 ‘칼질’에 나서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깜깜이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애초 계획과 달리 아직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7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예산소위는 당초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뒤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은 물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소위에서는 특히 대통령실 예산 등이 쟁점이 됐다. 여야가 애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지난 25일 예산소위는 158억700만원의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 감액 규모와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임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또 지난 23일 예산소위에선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호화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감액을 요구하는 등 전임 정권을 겨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은 138억7000만원으로 편성해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393억원 감액됐다. 이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등은 오히려 증액됐다. 그러나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국민의힘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상배 선임기자·연합뉴스

예산소위는 28일엔 정무위·국토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앞선 회의들에서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된 예산이 적잖아 이날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올해도 ‘소(小)소위’로 불리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 간 협의체에서 예산안별 증·감액 규모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탓에 깜깜이나 ‘밀실’, ‘날림’, ‘쪽지’ 같은 부정적 꼬리표가 붙는다.

한편, 예산과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여야의 견해차가 큰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야는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현 정부 첫 조직 개편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정안 내용 중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