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차 화물파업에 마주앉는 노정…건설현장선 '셧다운' 공포 성큼

여전한 입장차에 난항 전망…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시기 특정 어려워"
둔촌주공, 공사 재개 한 달 만에 또 중단…소규모 사업장 이미 위기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였던 6월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5차 교섭을 앞두고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닷새째인 28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노정 교섭을 진행한다.

이번 교섭은 지난 15일 이후 두 번째로, 총파업 개시 이후로는 첫 번째 공식 만남이다. 정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주말이 지나며 산업별 피해가 본격화한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한다. 국토부 국장급인 물류정책관,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을 필두로 양측 실무진들이 마주앉는다.

교섭 현장에서는 총파업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 여부를 놓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둔 일몰제 완전 폐지와 전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과 더불어 12월 중 국회 법 개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27일) "정부가 카드를 준비했다가 달래는 것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집단의 힘을 내세우면 국민도 꼼짝 못하고, 정부도 눈치보고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니 완전 습관화됐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교섭에 앞서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비공식 티타임을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에서 제안이 왔으나 (만남에) 응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을 내비친 점도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되는 집단 화물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 명령으로 발동된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발동이 현실화되면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앞서 29일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상정을 거론했던 대통령실은 주말 들어 구체적인 상정 시기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노정 교섭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각 산업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6월 8일 동안 진행된 총파업에서는 5차 노정 교섭 만에 합의가 이뤄졌고, 파업 기간 정부 추산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산업계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기적으로 특정 날짜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을 포함해 언제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 유감"이라며 "관련 대응 방안은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공사현장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제는 주말을 지나면서 각 산업별로 운송 차질이 빚어지며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레미콘 수급이 중단되면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진행 중인 건설현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 서울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1만2000가구) 현장은 지난 25일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창호·배선 등 대체 공정을 진행 중이다. 공사비 증액 계약 문제로 6개월간 공사를 멈췄다 지난달 어렵게 재개한 현장이 다시 한 달 만에 중단된 것이다.

서울 세운지구 역시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이 콘크리트 수급 문제로 골조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파업 전부터 수도권 레미콘 노조의 사대문 안 운송거부 등으로 피해를 적지 않게 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비축해 둔 콘크리트 물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당장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이번 총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 시공사 관계자는 "공기가 연장이 될 만큼 파업이 길어질 경우 입주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번주 초부터 건설·자동차·정유·철강 등 산업별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