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기한 넘기나…샅바싸움에 속도 못내는 여야

[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표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재명표 예산'을 따내려는 야당이 양보없이 부딪히고 있어선데요.

세제개편안 논의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가 이번주 정무위·국토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갑니다.

예산소위는 지난주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토위·정무위 예산안 단독 의결에 항의하다가 끝내 파행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절반 이상 깎는 반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액을 최대한 되살리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이 경우엔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 협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결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예결위 수정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는 만큼 법정기한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세제 개편안 논의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 상향 같은 안건이 산적해있지만 여야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비공개 심사인 '소소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 '밀실 심사'인 만큼 나쁜 관행의 답습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국회 #예산안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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