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2023년 경제 전망

경기침체로 성장세 둔화 예상
농가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
경기, 글로벌 경제 향방에 좌우
농업 부가가치 구조 개선하고
잠재성장률 끌어올릴 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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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디락스(Goldilocks) 경제’는 물가상승 걱정 없이 경제성장이 지속하는 이상적인 경제를 말한다.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배가 고픈 나머지 곰 세마리가 사는 집에서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적당한 온도의 수프 가운데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배가 불러 기뻐한다는 내용의 ‘골디락스와 세마리 곰’이라는 영국 전래동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즉 골디락스 경제는 호황기에도 적당한 온도의 물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모두 배가 부르고 행복해지는 이상적인 경제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 반대는 경기가 얼어붙는데 물가는 뜨거워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2023년 경제는 골디락스 경제와 더 멀어질 전망이다. 주요 기관들이 본격적인 경기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에 6%를 기록한 후 올해 3.2%로 크게 낮아졌다. 내년에는 2.7%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도 IMF와 유사하다. OECD는 2023년 세계경제가 올해 3%보다 낮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한국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경제성장률은 2022년 2.5%보다 낮은 2.1%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농어업부문은 2022년에 부가가치 증가율이 ― 0.9%의 마이너스 상황이며, 2023년에 증가폭이 0.6%에 머무른다는 관측이다. 농어가의 경제적 고통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통 경기침체기에는 소비가 위축돼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기침체로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고물가 때문에 비용지출 부담은 늘어난다.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소비자는 저소득·고비용이란 최악의 경제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설상가상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세계경제 상황에 대처하려면 잠재성장률을 기반으로 경제적 내공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부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OECD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에 충격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20∼2030년 평균 1.9%에서 2030∼2060년에는 0.8%로 떨어짐으로써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한국경제를 고통으로 내모는 직접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에너지 가격 같은 생활물가 급등, 중국의 코로나19 제로 정책,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외부 환경 영향이 크다. 세계 경제와 동조화가 심한 한국경제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단의 방안으로 골디락스를 찾아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본격화될 경기침체가 파급할 사회·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경기부진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농어업 부문의 부가가치 구조를 개선할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젊은 일자리 활성화, 스마트농업 확산 등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한국경제는 이런 대책으로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야 골디락스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

이영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