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의료공백 언제 해소되나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의료진과 시설이 우수한 가까운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하지만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이같은 바람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집 주변에 병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인허가 자료를 토대로 최근 10년간 인구가 감소한 전국 면 지역 612곳의 기초생활시설 변화를 조사했더니 2020년 기준으로 병원과 의원이 없는 지역은 각각 538곳과 401곳이었다. 현실이 이러니 농촌에서는 병원 한번 가려면 큰맘을 먹어야 한다. 게다가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거동도 쉽지 않아 병원 방문을 미루다 병을 키우기 십상이다.

이처럼 열악한 농촌지역 의료 여건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민간병원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에서 이탈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공의료가 이를 대신해야 하는데 공공병원과 의사가 부족하고 그마저 지역별로 편중돼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공공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 공공의대는 지역에 의대를 세워 학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관련 법안들은 최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또 불발됐다. 법안이 좌초 위기에 몰린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려는 경쟁 탓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도 공공의대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섬이나 벽지 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해 진료에 그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열악한 의료환경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귀농·귀촌도 주저하게 만든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농촌의 의료공백을 방치해선 안된다. 그사이 우리 농민들은 병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