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 근로환경 너무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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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근로환경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근로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농업취업자는 10명 가운데 6명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주 6일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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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이 일하고 재해 위험 높아
소득·건강·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농업분야의 근로환경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근로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농업취업자는 10명 가운데 6명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주 6일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취업자에 견줘 밤 근무와 하루 10시간 초과 근무 비율은 낮았지만 토요일(농업 69.4%, 일반 41.6%)과 일요일(농업 53.5%, 일반 18.6%) 근무 비율은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취업자는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비율도 일반취업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의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상황은 농업취업자가 42%로 일반취업자(13.8%)의 3배가 넘었고,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접촉하는 사례도 일반취업자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아울러 반복적인 육체노동 등으로 농업취업자 상당수가 요통, 상지·하지 근육통, 전신 피로 등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지만 업무와 관련해 건강·안전 위험요인 정보를 제공받는 사례는 일반취업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취업자는 소득 안정성 면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일반취업자는 ‘임금근로자(80.0%)’가 가장 많은 실정이지만 농업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64.1%)’가 많아 안정적 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질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농업분야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젊은층의 농촌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농업취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해 예방에 도움되고 고된 육체노동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작업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안전·건강 증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농업취업자와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스마트농업 육성, 영농 기계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업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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