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 이어 지하철·철도 파업, 나라를 꽁꽁 묶자는 건가

공공부문 개혁에 거대노조 반발
교통운송은 노조 아닌 국민의 것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보장을 요구하며 오늘로 닷새째 파업을 이어 가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도 이번 주 파업에 돌입한다. 물류대란에 이어 교통대란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2개 노조는 오는 30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사측의 경영 개선 계획에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전국철도노조도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 노조들은 최근 잇따른 지하철 및 철도 관련 안전사고가 안전인력 부족에서 빚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최근 실시한 코레일 특별감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력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노조 중심의 방만한 인력 운용과 기강 해이가 안전사고의 바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도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해 왔으나 제도의 목적인 안전사고 방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외려 제도 시행 기간 안전사고가 더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운송사업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는 주장이다.

이 노조들의 파업이 각각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나 보다 큰 틀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효율성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거대노조의 반발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공공부문의 인력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저항이 이런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당장 조합원만 25만명에 이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물류와 교통, 학교, 병원 등 모두 15개 단위별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게 이를 말해 준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 가는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의 10%도 대변하지 않는 거대노조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노라며 나라의 손발이라 할 물류와 교통을 꽁꽁 묶는 건 어떤 이유로도 온당하지 않다. 게다가 철도노조의 경우 정부가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군 인력을 겁박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니, 대체 이들의 눈엔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전국의 화물과 교통이 꽁꽁 묶여 나라 경제에 타격을 안기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류와 교통은 노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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