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앞 힘자랑 野, 국정마비 책임도 져야 할 것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행태를 보면 집권 여당이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 대선에서 패배를 안긴 국민 뜻에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도 새 정부가 손을 보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면 삭감부터 하고, 자기 당의 정책이면 증액을 밀어붙인다. 여당과의 협의는 둘째치고 국민 눈치조차 살피지 않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은 거의 전부 삭감됐다. 청와대 개방, 용산공원 조성 등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이라며 칼질했다.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 관련 예산은 1조원 넘게 잘랐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인 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이나 늘렸다.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은 이미 전 정권에서 실패했다. 무주택자들이 내집을 원하기 때문이다. 손질해야 할 정책에 헛돈을 또 들이겠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새 정부 정책에는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심산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미래 원전산업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융자할 예산은 2400억원이나 늘렸다. 정책 기조가 달라져 추진력을 잃은 사업에 나랏돈을 더 퍼넣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니 ‘정부완박’ 폭거라는 소리가 나온다.

어렵사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한 것은 원만한 예산안 처리가 전제였다. 민주당 행태에서는 국정 발목잡기 말고는 아무런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새달 2일로 바짝 다가왔다. 어느 국민도 예산이 없어 제대로 시도조차 못해 보는 식물정부를 원하지는 않는다. 169석으로 힘자랑을 일삼다가 향후 국정마비 사태가 빚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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