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양강댐 수익 1662억원 중 주민지원 101억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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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가 댐 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본지 11월 25일 웹보도)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지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과 강원은 충주댐·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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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인구소멸 위기 봉착”
의원 협심 댐 관리권 분배 요구
속보=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가 댐 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본지 11월 25일 웹보도)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지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과 강원은 충주댐·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춘천이 지역구인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및 충북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하며 다목적댐 관리권 분배를 정부에 촉구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 면에서 각각 전국 1위이다.
두 지사는 이날 △해당 유역 자치단체장의 댐 운영·관리 참여 △출연금·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등을 요구했다.
두 지사는 “전국 27개 댐 전체 수익금(4728억원) 중 소양강댐·충주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4%(1622억원)에 달한다”며 “1662억원 중 해당 지역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101억원으로 전체수익금의 3.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됐고 서울·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홍수조절 기능도 했지만 온갖 규제로 지역민들은 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치해 충북·강원 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9억t과 27억5000만t의 저수용량을 가진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하루 용수공급량은 328만㎥와 748만㎥에 달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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