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도 염치도 잃어" 野공세에 강경한 與…정국은 다시 '빨간불'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2022. 11. 2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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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에 이르자마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다시 국정의 핵으로 소환하며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에 손을 맞잡자마자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다.

내부에서는 핼러윈 참사 직후만 해도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지만, 국정조사까지 합의한 마당에 해임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민주당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기류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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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당, 28일까지 이상민 거취 결단 요구
"제사 지내기 전에 젯밥부터…이성도 염치도 잃어"
"이미 '실각'한만큼 스스로 거취결단까지는 지켜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에 이르자마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다시 국정의 핵으로 소환하며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의 공세에 엄호에 나서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출구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핼러윈 참사 직후부터 한 달 내내 이 장관의 거취가 여권의 '리스크'가 되어버린 모양새에 대한 우려도 읽힌다.

민주당이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의 거취 결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7일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라며 "해임건의안이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철마다 돌아오는 행사이니 그렇다 치고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 보 앞서 탄핵으로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에 손을 맞잡자마자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순서대로 일을 올리고 마지막엔 거리정치로 가는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양금희 수석대변인)"며 반발하는 이유다. 내부에서는 핼러윈 참사 직후만 해도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지만, 국정조사까지 합의한 마당에 해임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민주당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위기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결과를 요구하는데 특별히 할 것이 없으니 가장 손쉬운 것이 해임건의안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창원 기자


이미 이 장관의 거취 표명이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여당으로서 엄호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날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진상 확인 이후 책임 소재를 밝히고 범위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고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일축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장관 개인의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이 장관이 나갈 거면 참사 초기에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기상의 의미도 없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스스로 결단을 할 타이밍을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 장관 거취 표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를 두고 원내 지도부의 협상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최근 유가족들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직접 "이상민 장관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부담이다. 아울러 핼러윈 참사 직후부터 한 달 내내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여당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있다. 참사 초기 이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부터 장관 엄호 여부를 두고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등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불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는 실책이 명확한 이상민 장관이 가장 약한 고리이니 계속 공격을 취하는 것"이라며 "약한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니 오히려 내분에 휩싸이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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