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40조 엔(약 384조 원)을 초과하는 방위비를 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확정되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올 연말까지 개정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재 중기 방위력 계획에 포함된 향후 5년간 방위 예산이 27조4700억 엔임을 감안하면 기존보다 4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5조4000억 엔인 방위비가 내년에는 6조 엔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후 더 커진다는 의미다.
2023년도 방위 예산부터 이 늘어난 예산이 포함되면 마지막 해인 2027년도 방위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게 된다. GDP 대비 2%의 국방 예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목표로 하는 방위비 규모다.
일본은 올 6월 채택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통해 현재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춰 안보 강화를 꾀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군비 지출국은 미국(8010억 달러)이다. 중국(2930억 달러), 인도(766억 달러) 등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이 계획대로 방위비를 늘리면 인도를 제치고 중국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한국(502억 달러)은 세계 10위다.
다만 일본 정부는 급증하는 방위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소집한 전문가 회의는 앞서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폭넓은 세목에서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 카드를 시사했다. 과거와 같이 국채 발행으로 돈을 마련하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는 증세에 대한 유권자 반발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56.9%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