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놓고 힘겨루기 野, 탄핵소추 방안 등도 고심 대통령실 “장관 잘라놓고 국조 하나” 與 “제사전 젯밥부터 먹으려는 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2.11.2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는)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민주당이 재차 이 장관의 파면을 재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정 발목 꺾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실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국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 野, 해임건의안 카드 꺼내나
박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한 달이 되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때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발의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데드라인을 하루 남겨두고 이날도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석수를 활용해 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두 가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당 내부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9월에도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야무야됐다. 박 대변인은 “‘외교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결과 질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해임건의안을 지지할 것이라 보고 국민의힘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여당 “탄핵으로 겁박”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깼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하나를 주면 둘을, 둘을 주면 다섯을, 다섯을 주면 열을 달라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민주당은 협치할 생각이 단 한 치도 없는 집단임이 증명된 것”이라며 “국정조사 역시 정쟁의 장으로 만들 게 불 보듯 뻔하다.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무리수를 둔다면 국정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이미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뒤늦은 ‘보이콧’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파면 요구에 대해 “주무 장관을 먼저 잘라놓고 국정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적 도의가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누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야당은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되나”라며 “합리적 판단으로 서로 양보하기보단 대통령에게 ‘무릎 꿇어라’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