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정부 28일 첫 교섭…결렬 땐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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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7일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항만 물류가 80% 급감하는 등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노정은 28일 총파업 이후 첫 교섭에 나서기로 해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돼 화물연대 측에 대화를 제의했고 화물연대도 이를 수용했다.
첫 교섭에서 진전이 없다면 정부는 파업 중단을 위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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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7일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항만 물류가 80% 급감하는 등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노정은 28일 총파업 이후 첫 교섭에 나서기로 해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교섭에 성과가 없으면 29일 업무개시명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실무진 면담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지난 15일 이후 12일 만이다. 국토부는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돼 화물연대 측에 대화를 제의했고 화물연대도 이를 수용했다. 양측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당장 사태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역시 ▷안전운임제 영구화 ▷ 적용 차종·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맞선다.
첫 교섭에서 진전이 없다면 정부는 파업 중단을 위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29일 국무회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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