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정치 시스템, 양당 독과점 혁파해야”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포럼
“협력·협치·개혁·균형, 리더 양성, 정당개혁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새로운 미래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양당 독과점부터 혁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안 없이 정치적 갈등만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와 정치시스템은 무엇인가’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장보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김미선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 특임연구원,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장,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안재흥 아주대 명예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현호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등이 이날 포럼에 참여했다. (사진=국가인재경영연구원)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는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와 정치시스템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 아젠다 관련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열리게 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결함으로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정치가 국민들에게 혐오 대상이 아닌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생산적인 정치·행정 협력체계의 구축 △정당시스템 개혁방안 △미래 정치 지도자의 양성시스템 △정당 개혁 과제와 방향 등을 4가지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은 “가장 좋은 개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며 상호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위기의 시대, 선진적인 공공개혁을 위해서는 ‘G3 대한민국’이라는 꿈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각범 전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은 “공공개혁은 먼저 모두가 모든 일에서 정직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