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 투자자 보호·제도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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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업비트·빗썸 등 5대 가상화폐거래소는 다음달 8일 '대표 토종 코인' 위믹스를 상장폐지 하기로 지난 24일 결정했다.
가뜩이나 세계 3위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파산 여파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악재가 터진 것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서둘러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코인 발행, 운용 규제, 부당·불법 거래 감독 등 가상화폐 제도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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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은 컸다. 1년 전 2만9800원까지 치솟았던 위믹스는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 수만명의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장폐지 발표 다음날 하한가로 추락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거래소의 슈퍼 갑질”이라며 법원 가처분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불복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하지만 공시보다 30%나 많은 코인을 유통해 발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위메이드는 2020년에도 공시 없이 위믹스 1억800만개를 처분, 2271억원을 현금화해 물의를 빚었다.
거래소의 허술한 상장 기준 및 관리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수수료 수입에만 눈이 멀어 엄격한 검증 없이 부실 코인까지 무분별하게 상장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이 오가고 코인 가격의 시세를 조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무법천지’, ‘투전판’이란 말까지 나돌까. 거래소 스스로 상장 규정과 공시 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신뢰 복원과 자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상화폐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걸 막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국내외 가상화폐 투자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부실전이 등 금융쇼크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55조원, 이용자는 152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데도 아무런 법적 규제나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 이제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상장폐지 기준과 제도를 살펴보겠다니 이런 뒷북 대응이 또 없다. 국회에서는 오래전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사업자의 디지털 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보험 가입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방치돼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서둘러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코인 발행, 운용 규제, 부당·불법 거래 감독 등 가상화폐 제도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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