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돈 줄여 대학 지원…교육청 대 대학 ‘갈등’

[KBS 춘천] [앵커]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앞으로 11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3조 원을 고등교육회계로 돌립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은 계속 느는 기형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대학 교육의 내실도 다지겠다는 겁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제2차관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교부금 교육세분의 일부와 일반회계 추가지원분을 활용해서."]

대학은 당연히 반깁니다.

낡은 시설 개선과 우수한 교수진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와 전문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김헌영/강원대학교 총장 : "고등교육예산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우리 교육이 쫒아가지 못하고, 인재를 즉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시도교육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육재정을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실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선 지금 주는 돈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경호/강원도교육감 : "학교도 신축해야되고, 또 리모델링도 다시 해서 교실 환경 개선도 해야되고 할 일 많죠. 아이들 학력 올리는데 대해서도."]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 싼 지방교육청과 대학 사이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