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나서는 노·정…화물 파업 ‘분수령’

송진식·유정인 기자 입력 2022. 11. 27. 21:01 수정 2022. 11. 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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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5일째
28일 국토부 2차관·노조 측 면담
쟁점 ‘안전운임제 확대’ 이견 여전
대통령실, 손해배상 제기도 검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선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 중인 화물연대와 일몰 연장만으로 충분하다는 정부 입장이 맞서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대한 실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 4000명(전체의 18.2%)이 13개 지역 136곳에서 집단운송거부(파업)를 이어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이 만난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을 들어 우선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 한때 논의된 점 등을 들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점도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갖는지 여부부터 논란이 있고, 화물연대는 “일방적인 엄포로는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할 경우 노동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건설업체 8곳을 점검한 결과 전국 459개 현장 중 56%인 259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 수준에 그쳐 레미콘 품귀현상으로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29일부터는 레미콘 생산이 전국적으로 중단돼 대부분의 건설현장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유, 철강, 자동차 등 물류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정유사 운송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소속이라 이번주 중반부터는 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를 두고 실무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을 앞두고 화물연대를 압박하는 데 대통령실이 함께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과 별개로 정부가 주체가 돼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식·유정인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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