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으로 입지 되찾은 주호영...예산안 처리에 명운 달렸다

김민순 입력 2022. 11. 27. 20:00 수정 2022. 11.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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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는 "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이 남은 만큼 '믿고 가보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주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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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내내 주 원내대표를 "선배님"이라고 호칭하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장은 힘을 실어주는 기류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당내 불만이 상당한 만큼, 새해 예산안 처리 등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주 원내대표를 향한 견제 목소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에선 여야가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 중이다. 이 중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뭉터기로 삭감한 '윤석열표' 예산을 살려내야 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공공 분양 아파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되살리려면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입지가 좁다는 게 문제다.

국민의힘이 손에 쥔 카드가 아예 없지는 않다. 민주당도 지역사랑상품권 5,000억 원 등 정부가 사전에 대거 들어낸 '이재명표'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야당도 정부·여당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의석수 차이가 커 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면 여당이 이를 막기는 쉽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원내지도부 차원의 '그랜드 바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활동시한을 연계한 전략도 국민의힘이 믿는 구석이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정조사 기간(45일) 역시 줄어드는 만큼 민주당의 시간끌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연계된 만큼 민주당도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이 '선방했다'고 할 만큼 결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주 원내대표 끌어안기도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는 "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이 남은 만큼 '믿고 가보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주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한편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예산 국회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예결특위는 당초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예결소위 감액심사가 지연되면서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기한(12월 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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