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막판까지 파열음…결국 '깜깜이 심사' 돌입

'尹대통령'·'이재명표' 예산 충돌에 파행 거듭…6647억 감액에 그쳐
野, 대통령실 이전·원전 등 '칼질'…與 '김명수 호화 퇴임식' 반대 등 맞불
여야 감액 심사 마무리 후 '소소위' 돌입…법정기한 처리 미지수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예산안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산 국회가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거친 파열음도 잇따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 방어와 삭감에 집중하면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27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당초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이후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심사를 끝내 마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5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실 예산 등 여야 이견으로 예산소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로써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여야 간 신경전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시작 단계에 멈춰있다. 지난 22일 기준 예결위는 9개 상임위 예산(219건) 심사를 마쳤는데 이 중 65건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그나마 의결된 91건의 세출예산안 감액 규모는 6647억 2400만 원으로 1조 원에도 못 미친다. 보통 국회는 예산안의 3조-5조 원 정도를 감액하고 해당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안을 증액하는데, 감액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전체 예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 관련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 원과 관련,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 마찰이 빚어졌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 800만 원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여야가 충돌했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자 여야는 결국 또다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비공개 '소(小)소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는 예결위 소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그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소소위에서 깜깜이 심사를 해왔다.

올해는 예산안 처리 시점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연계돼 있어 여야는 소소위에서 마련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