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청 이전 예산 원상복구는 당연한 귀결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원상복구 간담회. 사진=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방사청(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에 대한 원상복구 절차가 사실상 완료됐다. 민주당 대전지역 의원들과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간의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소회의실 간담회 자리에서 방사청 이전 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결과다. 이와 관련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을 향한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방사청 이전 예산 210억 원을 원안대로 복구하는 데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대전지역 여론을 대변하는 자당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정부 원안을 수용키로 한 것은 현실을 직시한 판단이자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국방위에서 정부 원안 210억 원중 90억 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곧바로 퇴짜를 맞았다. 여야 합의로 210억 원을 고스란히 되살려냄으로써 국방위로서는 공연히 1패를 자초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일단 깎였다가 증액하는 형식이 된 정부 원안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법 조항에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 동의를 받도록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부동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도 안 된다. 만에 하나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고집을 피운다고 가정하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위 혹은 예결위로 편이 갈려 갈등하고 충돌하게 되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특히 난처해지는 사람들을 꼽자면 대전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다. 방사청 이전 예산이 삭감된 데 따른 지역사회의 민주당 비판 여론이 비등하는 국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지지해달라고 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의원들이 국방위 소속 자당 의원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이런 현실과 일부 맞물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기 국회의장 등 다선 중진의원들까지 예외 없이 총출동해 집단으로 민주당 국방위원들을 면담한 데에서 사태의 엄중함을 읽을 수 있다.

방사청 이전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전시민들 기대치가 여간 높지 않다. 정파적 이해와도 거리가 멀고 말 그대로 균형발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시에 방산클러스터 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기관 이전 순항을 위한 여야 협업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