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파업 피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조영민 입력 2022. 11. 27. 19:14 수정 2022. 11. 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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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왜 파업을 할까, 화물연대는 줄곧 안전운임제를 적용해달라 주장해왔습니다.

안전운임제 화물차 사고를 막으려면 운전자 과로부터 해결해라, 일종의 ‘최저임금’같은 제도인데요.

앞서보신 탱크로리나 사료 트럭처럼 더 많은 업종에 영구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거고요.

일단 지금 안대로 3년 더 운영해보자,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공회전하는 새 민노총은 실력행사에 나선 상황인데 정부도 물러설 생각없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손해배상도 청구하잔 얘기가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사업은 우선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입니다.

파업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된 경우 시행사 등에게 일정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게 하고, 시행사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원칙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출근길 문답 (지난 6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내일 첫 만남을 갖는데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김태균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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