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폭력 면허"..."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압박"

엄윤주 입력 2022. 11. 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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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집단적 폭력 면허'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부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설 정부를 향해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를 앞세워 노조의 생존권을 압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적 폭력 면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에 편승해 파업에 나선 건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 대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그들의 '집단적 폭력 면허'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 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으로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때 약속했던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지켰다면 총파업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면서 정부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 사태까지 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방관했던 것이 아니냐…. 정부 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름을 바꾼다고 본래의 목적이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노조의 불법 행위를 어느 정도 허용해 달라는 게 본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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