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 칼럼] `적폐` 민노총, 자율과 책임이 사라진 사회

강현철 총괄부국장 겸 금융부동산부장

공공기관은 흔히 '철밥통'으로 불린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잘릴 일이 없고, 월급은 매년 자동으로 오른다. 혹 문제가 생길 경우 노조에 쫓아가고, 노조는 든든한 방패막이 된다. 공공기관의 사실상 주인은 노조를 장악한 노동귀족들이라 할 수 있다. 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특히 그렇다. 게다가 이제 노동이사제가 의무화돼 노조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입성한다. 공공기관의 경영을 송두리째 노조에 바치는 셈이다.

이런 공공기관들이 무려 350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무얼 하는지도 모를 공공기관들이 수두룩하다. 임직원수는 41만6000명, 총예산은 761조원으로 국가 예산(2022년 본예산 607.7조원)보다 더 많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직원 수가 11만5000명 늘고,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 생산성은 민간 기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데 사람이 없다고 투덜된다. 평일에 일을 안하고 굳이 잔업이나 휴일근무를 하면서 하루 수당으로 30만~40만원을 챙기기도 한다. 이들을 먹여살리는 건 국민들의 혈세다.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노조도 내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5일 오봉역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배경엔 인력 부족 문제가 놓여 있는데도 정부가 올해 말 인력 10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려 한다"며 "철도 안전을 파괴할 인력 감축과 철도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야당이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거짓'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나, 공기업 수의 감축에는 손도 못대는 처지다. 윤 정부에게 1970년대 탄광 노조에 맞서 기나긴 싸움 끝에 승리, 고비용 구조의 '영국병'을 고쳤던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결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얼마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오봉역 작업자 사망 사고와 잇따른 탈선 사고가 발생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관련, "코레일의 근무 일지를 감찰하니 2시간 30분 일하고 이틀 연속 쉬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사망 사고가 난 곳은 선로를 자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사측이 노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불용처리됐다"며 "(노조 등이) 인원이 부족해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며 엉뚱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인력이 모자라 사고가 난다고 하는 데 주무장관은 2시간 30분 일하고 이틀 쉬는 코레일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만 1조1081억원의 적자를 냈다. 누적적자는 2021년말 기준 18조6608억원이다. 올 정부 경영평가에선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더구나 철도 유지보수비용 명목으로 매년 정부로부터 엄청난 국고를 지원받는다. 올해만 7702억원이다. 정부가 유지보수 위탁, 철도안전 및 시설 개량 등을 위해 코레일에 지원한 예산은 2020년 총 1조7000억원, 2021년 2조원, 2022년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사람 부족 타령을 하면서 철도 사고를 내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 아니라 정치투쟁에 더 진심인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된지 오래다. 문 정권 5년이 남긴 최대 '적폐'는 자유민주 사회의 근간인 '개인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대원칙을 철저하게 파기하고, 국민들에 정부에만 의존케 하는 '노예의식'을 심었다는 데 있다.

모든 게 다 '네 탓'이고 '정부 탓'이다. 지하철 사고가 난 건 지하철 회사와 그 직원들이 일차적 책임인데도 정부 잘못이라고 우긴다. 직업윤리나 직장인으로서의 '프라이드'는 끼어들 틈이 없다. 경제규모가 일본을 따라잡고, 1인당 소득이 4만달러가 된다고 해도 이런 의식을 깨트리지 않고선 결코 '선진 사회'가 될 수 없다.

강현철 총괄부국장 겸 금융부동산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