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피해 속출] 정부 "교섭하자" vs 화물연대 "일방적 엄포 안돼"

교섭 실패땐 업무개시명령 발동
경찰청장 "운송 방해시 현장체포"

화물연대 파업...둔촌주공 타설작업 중단. 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정부와의 강대강 대결로 가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 시작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로 압박하면서 28일 파업 후 첫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후 첫 대면이다.

이 자리에서 교섭이 결렬되면 정부는 곧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일방적인 엄포'(업무개시명령)가 아닌 향후 제도 개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를 한다.

정부는 이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다만 관련 법안은 한차례 철회 끝에 재발의한 상태다. 22일 오전 10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전운임제 삭제 △과태료 처분 기준 완화 △안전운임위원회 권한 축소 등이 주 내용이었으나 발의 당일 철회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날 오후 3시경 국토부가 "당정협의 결과 일몰 3년 연장 추진과 품목확대는 불가지만, 안전운송운임 삭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재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2025년 12월 31일)'이다. 이 외에 운송품목별로 위원회를 신설하고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화물연대와)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화요일에 국무회의에 운송개시명령을 내릴지 여부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의 피해 상황과 화물연대의 태도를 보면서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검토는 마쳐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일몰제 폐지가 아닌 짧은 기한 연장만을 제시해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몰제를 남겨두면 제도 불안정성이 유지되는 데다가 보수정권 임기 내에 직접 제도 폐지의 칼을 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화물연대 측은 "초안보다는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개악안"이라며 "재발의안에는 안정운송원가 구성 항목 중 인건비 누락, 안전운임위원회 권한 축소, 국토부장관 중심의 운임산정 강화 등의 독소 조항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해당내용이 적용되면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운임 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나 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정부는 다음 주 초부터는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에서 수리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항만공사는 항만별로 차량수리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비조합원의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정석준 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