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합의에도 여야 강대강 충돌 계속되나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강대강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시한을 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대여 공세가 여전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일축했고, 국민의힘도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잿밥부터 먹어 치우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데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이 장관 파면 요구와 해임건의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시각이다.

　국민의힘도 즉각 반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잿밥부터 먹어 치우려는 꼴”이라며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기관장 알박기 논란’ 해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도 가동하고 있지만, 두 사안 모두 여야간 이견이 크거나 우선순위가 달라 결실을 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