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파면' 최후통첩…與 "대통령 흔들기"

與·대통령실 "진상 규명 먼저"
野 "불응 땐 해임·탄핵 카드"
단독 처리 가능…여야 갈등 고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불응에 대비해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야권의 이 장관 파면 촉구를 '윤 대통령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여의도 정가가 들썩거리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SNS를 통해 "국민 대다수의 요구나 사안의 중대성은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윤 정부를 방어하고 보자'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민의의 전당은커녕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28일을 윤 대통령의 이 장관 파면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이날까지 파면하지 않으면 원내 1당의 입법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직접 이 장관 책임 묻기에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대형 참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무한 책임 자세를 강조하면서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을 열거했다.

대형 참사 발생 후 당시 국무총리나 장관 등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퇴한 것은 진상 규명 조사나 수사가 끝난 시점도 아니었고 법적 책임 차원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윤 대통령을 향해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 카드가 거론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에서의 방법이라는 것은 큰 맥락으로 보면 하나의 방법이 해임 건의, 또 하나는 탄핵”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 모두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해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실은 '선 진상 규명 후 책임 조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발의 추진 등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백한 진상을 확인한 후에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

여권은 이미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 실시에 합의한 만큼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게 중요한데도 야권이 본격적인 국조에 앞서 해임 건의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경찰 조사와 국조 결과 진상 규명 정도와 범위에 따라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하게 문책하자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야권이 국조 합의의 '단서 조항'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내(12월 2일) 합의 처리를 재차 압박하는 모양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철저한 진상 규명을 공언했다”며 “신속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 기관의 수사 이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를 받드는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의 책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희생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며 ‘답정너적 행태’를 보였다"고 야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