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민생과 국민경제 위협" 강공 예고

28일 협상 결렬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경기 의왕ICD 2터미널에 화물차량이 주차된 가운데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의왕=홍인기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경제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8일 예고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와의 교섭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교섭 결과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8일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화물연대를 자극할 만한 발언은 일단 삼가는 모양새다. 이 부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져 그 시기를 특정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섭 이후에도 파업이 계속된다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불안전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론’은 윤 대통령 국정기조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여당 지도부와의 한남동 관저 만찬 자리에서 최대 현안인 화물연대 파업이 화제에 오르자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든, 경제 난국에 대한 해법이든 ‘정공법’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파업이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