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에 예산 갈등까지...국정조사 차질 우려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될지 우려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적절한 이태원 참사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의 시작은 이 장관 파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을 계속 감싸려는 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면서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상민 장관)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입니다. 진상규명 후 조치하겠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국민 요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빌미로 '이재명 방탄'을 계획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엔 장외 투쟁을 벌이며 정권퇴진을 외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까지 하겠다는 건 정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와 국정조사가 행여라도 일방의 답을 정해놓은 정쟁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이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의 본조사 일정이 줄줄이 미뤄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실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파행을 빚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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