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여야 `예산 전쟁`… 법정시한 넘길듯

내달 2일 마감 앞두고 충돌 지속
野, 대통령실 이전예산 대폭 삭감
與, 김명수 퇴임식예산 반대 맞불
부수법안도 난항… 처리 불투명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예산안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오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는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예산 심사 초부터 진행됐던 윤석열 정부 예산안과 '이재명표' 예산 사이의 여야 힘겨루기 구도가 계속되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17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보류 된 심사가 속출하면서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30일에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하지만, 예결소위의 파행 속에 본격적인 증액심사에는 돌입조차 하지 못한 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25일 예결소위에서는 158억700만원의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문제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 결국 정회됐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도 '이재명표 예산'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을 가로막고 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최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 안 303억 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아 138억 7000만원으로 단독 의결했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 1393억원 삭감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9409억원은 그대로 처리했다.

정무위에서도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을 18억 6900만원 감액해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전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 맞불을 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 1억 800만원은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고,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한 증액(10억원) 요구는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28일 예결소위를 열어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흐르면서 여야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위 내 소위로 불리는 소소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 내용이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지만, 예결위 소위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합의를 위해 이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심사를 해왔다.

여기에 예산안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조세소위에서 심사해야 하지만, 당장 종부세를 두고도 여야간 방향조차 이견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이들 법안은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결정권이 넘어간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 60항목 중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지정(31번)'이 의장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이던 김 의장이 법인세 감면 등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