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OECD 1위"

경총 '법인세 국제비교' 보고서
2017년 21.8%→2021년 25.5%
"기업 투자·고용 여력 위축으로
국가경쟁력까지 저하 우려"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낮추거나 유지하는 동안 한국만 계속 높아진 결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5년간 3.7%포인트의 증가폭은 이 기간 과도한 물가 상승으로 통계에서 제외된 튀르키예(터키)를 뺀 나머지 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2017년 37개국 중 18위였던 법인세율 순위도 지난해 9위로 올라섰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해당 국가 내 기업이 적용받는 실질적인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작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평균(22.0%)보다 3.5%포인트 높다. 2017년엔 OECD 평균을 0.9%포인트 밑돌았지만, 5년 사이 평균을 뛰어넘었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주요 7개국(G7) 평균 유효세율과 비교해도 2017년에는 한국이 4.8%포인트 낮았지만 지난해엔 2.2%포인트 웃돌았다. 지난해 기준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칠레(37.7%)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 등이었다.

경총은 한국의 급격한 법인세 유효세율 인상에 대해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한 반면 한국은 지방세 포함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24.2%에서 2018년 27.5%로 올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자본 해외 유출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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