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채권발행·예금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은행 “돈 어디서 구하나"

예대금리차 축소 요구는 계속
"대출금리만 내리라는 말" 불만
대출 필요한 기업 수요는 넘쳐
은행 유동성 문제 불거질 수도

27일 서울의 한 은행에 붙어있는 대출 및 예금 관련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예·적금 금리 인상과 은행채 발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중은행에 대한 자금 조달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지금까지도 예·적금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고 있다. 그간 기준금리 인상 직후 수신 금리를 올렸던 모습과 다르다. 이는 금융 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요청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의 수신 금리 인상 경쟁은 결국 자금 확보 때문인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는 예·적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게 됐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자금 조달 문제는 물론 정부가 요구한 예대금리차도 축소해야 하는데 수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대출금리만 내리라는 말”이라며 “조달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금리만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금 조달 창구인 은행채 발행도 마땅치 않다. 당국이 우량채인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시장에서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경색시키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발행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의 경우 9월 26일 1300억 원을 순발행한 뒤 두 달째 은행채 순발행 실적이 없고 다른 은행들도 지난달 이후 소식이 없다.

반면 은행이 지원해야 할 자금 수요처는 넘쳐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금융시장 안정 목적의 자금도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의 기업 원화 대출 잔액은 1169조 2000억 원으로 한 달 새 13조 7000억 원 불어나 2009년 6월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이 단기간 안정을 찾지 못할 경우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다.

당국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예금을 못 올리고 은행채도 발행하지 못 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가능한 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실기(失期)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최근 주요 시중은행 자금담당 임원들은 금융위원회와의 비공개회의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며 은행채 발행 허용, LCR 기준 강화 유예 외 추가 완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