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겁박하나"… 2라운드는 탄핵소추 vs 국조 보이콧

이르면 29일 탄핵소추안 혹은 해임건의안 발의
국민의힘 일각에선 '국정조사 보이콧' 목소리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27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요구한 이 장관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은커녕 야당과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 "상식과 민심 거부하면 단호히 책임 물을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면서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글 말미에 주요 참사별 정부 책임자의 조치를 나열하며 이 장관 파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가 무산될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유동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비교적 쉬운 길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지지층이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탄핵소추안은 당장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3개월간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탄핵 겁박하는 민주당, 이성도 염치도 잃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파면 요구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들먹이며 겁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저 경찰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 대해 백 보 앞서 탄핵으로 겁박하는 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밀어붙이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국정조사 전 파면 요구는 정치적 수사"

대통령실도 민주당 요구를 일축하며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백한 진상확인 이후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자와 그 범위 맞춰 조치할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