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IP전략 가다듬고 기술이전 보상 세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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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KC 토크콘서트'에서는 국가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IP) 전략을 가다듬고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의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세계 2위인데 만년 기술수지 적자를 봐서야 되겠느냐"며 "실례로 CDMA 방식의 스마트폰을 만들 때마다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퀄컴에 많은 로열티를 주는데, 우리도 특허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IP R&D 전략을 잘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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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호 잘하는 미국 등 본받아
대학 등 기술사업화 의지 높여야
‘2022 AKC 토크콘서트’에서는 국가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IP) 전략을 가다듬고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의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세계 2위인데 만년 기술수지 적자를 봐서야 되겠느냐”며 “실례로 CDMA 방식의 스마트폰을 만들 때마다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퀄컴에 많은 로열티를 주는데, 우리도 특허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IP R&D 전략을 잘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우 드림에이스 대표는 “이곳 싱가포르나 미국 등에서도 특허 보호를 잘해 혁신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북돋아준다”며 “미국에서는 MIT나 스탠퍼드대 등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좋은 기술을 가진 연구자와 기업·투자자 간 연결도 잘해준다”고 전했다.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총장은 “2년 전부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 생태계 못지않게 사이언스(과학) 품질이 더 중요하다”며 “국가 R&D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임팩트 있는 창업도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약을 제대로 못 만든 것도 기술력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임 대표 역시 “원천기술을 만들려면 상당한 모험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정부 R&D 지원 시스템에서는 원천기술이 나오기 힘들다”며 “남이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그치고 논문과 특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IP 등 벤처스트타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들이 기술이전 뒤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을 낮춰야 한다”며 “5년 전부터 비과세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뀌며 연구자가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술사업화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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