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거취' 두고 강대강 대치

野"28일까지 해임" 재압박
대통령실 "입장 변화없다"
與, 국조 보이콧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해당 요구에 선을 그으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이 장관 파면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기존 입장 그대로다.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정당한 법적 보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라며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야당 측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연일 윤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다시 한 번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8일까지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해 파면 조치를 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검토를 동시에 하면서 우선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8일 최고위에서도 (관련한) 논의는 될 텐데, 28일까지 답변을 기다리는 거라 최고위에서 결정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보고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8일까지는 답을 기다리고 그 이후 행동 대해서는 국민이 요구한 민주당의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며 "윤 대통령이 어떤 뜻을 보여주냐에 따라 민주당 행보도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은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만의 힘으로도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다. 물론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 데 이어 또다시 국회 본회의를 거친 야당 측의 정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는 모양새여서 윤 대통령에게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냉랭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만찬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 여당 지도부만 초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 펼쳐질 것 같으니 잘해달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선 오히려 야당의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만찬 다음 날인 26일 "협치를 포기한 정부·여당의 한가한 비밀만찬"이었다는 논평을 내놓으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다"면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국정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국정조사 시작 전에 날짜를 못 박아 탄핵소추를 얘기하는 게 정쟁이 아니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윤균 기자 / 서동철 기자 /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