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발의 준비…대통령실은 일축(종합)

대통령실 "진상 확인 후에 조치"…박홍근 "이상민 지키기 구차해"
민주, 해임건의·탄핵소추 당내 의견 분분…與 "정권퇴진 외치겠단 신호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예고했다. 이 장관의 파면 요구에도 대통령실이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진상확인이 먼저"라며 이 장관의 파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한 달째인 28일 오전까지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당내 논의를 거쳐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국회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전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 원내지도부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조건이 같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화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 시 파면되는 만큼 구속력이 있지만 탄핵 여부에 따라 민주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이유로 지도부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치 영역에서 풀 수 있는 건 정치 영역에서 풀자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모든 것을 법의 판단에 맡기는 건 비정상적인 것 같다"고 '해임건의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의견수렴을 거쳐 당 방침을 정하고 즉시 발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을 앞두고 여야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안은 12월2일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안은 여야 합의가 되면 같이 하겠지만 해임건의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박성준 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예산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명백한 진상 확인 후에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우선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유가족들에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28일로 날짜를 박아 놓고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이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철마다 돌아오는 행사이니 그렇다 치고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들먹이며 겁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저 경찰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며 "일단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