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반대" 의사·간호조무사 3.5만명,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지난 21일 간호사계 총궐기 집회에 맞불…"특정 직역 특혜"
"간호사 처우 개선" vs 의료계 갈등 고조

(서울=뉴스1) 이비슬 김예원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앞서 간호사협회가 간호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연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은 간호계의 오랜 요구에도 국회에 6개월 넘게 발이 묶여 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특정 직역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의료계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계 집회 엿새 만에…의사협회 맞불집회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포함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3만5000명,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참석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대규모로 모이면서 서울 국회의사당 앞 편도 4개 차로가 통제됐다.

집회 참석자들은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결사반대'라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해 법을 제정하는 건 특정 직업군을 향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 등을 개설해 의사 지도 없이 간호 판단을 하고 처치하는 독단적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냐"…의료계 내부 반발 고조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간호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경찰 추산 3만명, 주최 측 추산 5만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간호사와 관련해선 의료법을 적용하는데 간호계는 요양·돌봄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된 만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료법의 체계 안에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제한된다는 판단에서다. 기록상으로 간호법 제정 노력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77년일 정도로 간호계의 오랜 염원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진 뒤 6개월 넘게 계류된 상태다.

이날 집회에선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 발언과 선언도 이어졌다.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립 등 전체 보건직역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오늘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모두의 처우개선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요하다"며 "간호사를 포함해 여기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직군 모두가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