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다양한 해법 제시한 ‘범시민토론회’

[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오래된 숙원중 하나인 고도제한 안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토론회가 25일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이벤트홀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고도제한 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도한 이날 토론회는 주최측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페널들로부터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다.

지난 25일 성남시탄천종합운동장 이벤트홀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변준성 기자]

토론회의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은 송병흠 한국항공대학교수는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성남시의 발전은 지역 활성화와 함께 대한민국 수도권 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 지역 발전의 주요 장애 요소인 고도제한 완화를 단계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현황분석 ▲국내외 고도제한 관련 규정과 법규 검토 ▲해외 현장 조사 수행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 모색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 추진 전략 수행 등으로 나누어 밝혔다.

이춘섭 성남시 재개발연합회 부회장은 ‘성남시 탄생과 서울공항 고도제한은 정부의 빚’을 주제로 “성남시가 급속한 도시화에 비해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일부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받는 지역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성남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정상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로 이제 정부는 성남시민에게 과거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우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고도재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마련과 건의”를 강조하면서 “성남시 발전의 기여 방안으로 고도제한 완화 허용 조항을 근거로 실제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은 지역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3차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건의하면서, 성남시와 유사한 국내 사례를 조사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연방방공국(FAA) 자료 수집과 내년 4월경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성남시탄천종합운동장 이벤트홀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변준성 기자]

세한대학교 김근수 교수는 ‘제3차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으로 국내외 법률검토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도진 전 성남시의원은 ‘고도제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화합을 위한 민, 관, 정 범대위를 구성해 민원제기와 청원, 시민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며 정치성을 배제하고 부동산문제 등 지역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용항공기지법 적용에 불합리성의 문제점으로 고도제한으로 인한 성남시 도시의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사례 민원제기와 문제점 제기, 성남시민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과 연구용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꼽고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통한 고도제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했다.

/성남=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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