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 투자, 민간 자금조달 금리 하락 유도할 수 있어”

금융연구원, ‘외국인 투자자와 국채시장의 금융안정 기능’ 보고서 발표

국채 시장을 통한 해외 유동성의 유입이 민간의 자금조달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외국인 투자자와 국채시장의 금융안정 기능’ 연구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 국채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보유 국고채 보유 잔액은 2020년 116조4000억원, 작년 158조8000억원, 올해 10월 말 기준 180조5000억원 등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신흥국은 국채 발행에 어려움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신흥국의 국채 발행 규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소 25% 이상 감소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고채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세가 강해진 것은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선진국의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양상은 선진국에서 주로 관찰된다. 반면, 신흥국에서는 경기 침체 시 국가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사용에 있어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곽준희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조한 국채 발행을 통한 해외 자금의 조달은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재정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정부가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왔을 때 국채 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재원을 마련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채금리가 해당 국가의 지표금리로 기능하는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한 해외 유동성이 유입되면 시장금리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유출됐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우리나라 국채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회사채 금리 등 민간의 자금조달 금리가 하락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내려가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 있다.

곽 연구위원은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외국인 투자자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채 발행량 관리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해 향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위기 시에 국가신용위험이 큰 폭 상승함에 따라 금융시장 전반의 신용경색 정도가 커지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 급등 등으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