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여야 입장차…“폭력적 불법 파업” vs “정부, 전향적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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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고, 야당은 현 정권의 책임을 지적하며 총파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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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고, 야당은 현 정권의 책임을 지적하며 총파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논평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폭력적인 불법 파업”이라고 거듭 비판하고,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 세력은 화물연대 안에서도 소수 강경파”라며 “전체 조합원의 70% 이상은 국민을 외면한 막장 파업에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적 파업 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을 허락했나”라고 반문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집단적 폭력면허’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무소불위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대민 볼모 불법 파업이며, 나라 경제와 국민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의 일상과 가계 경제가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려선 절대 안 된다”며 “국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경제를 볼모로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떼법 시위’, ‘생떼 파업’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거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살인미수에 해당될 수 있는 천인공노할 폭력이 발생했다. 일할 권리를 불법 폭력으로 가로막는 짓은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교섭에 나선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손에 쥐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나라 경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확대 요구를 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 출범 시기였다”며 “지난 반년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냐”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공존하고 상생하도록 최선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참 아쉽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명칭을 두고 “(노란봉투법보다)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며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라며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고 적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노동 문제와 관련한 이슈를 언급한 것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일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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