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허가 심사 포털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심사 프로세스의 신속·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청인은 스타트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 진행상황(대기순서·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가 많은 사항은 FAQ(자주 묻는 질문)로 정리해 컨설팅 시 제공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등록 심사 단계에서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접수 시 서류를 현장 리뷰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등록 서류에 일부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더라도 접수 및 등록하고, 중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등록 진행상황 피드백을 통한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리뷰 시 등록 예상 시점을 안내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다.

외국펀드의 경우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혁신적인 신상품의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부서와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경력 및 심사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