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정 전제로 답변 어려워"…민주당 파면요구 사실상 거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시한’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책임 소재가 정확히 밝혀지면 각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이 장관 파면과 관련해 제기된 국정조사 보이콧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참여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7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하며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파면 조치가 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권 일각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 시 국정조사 무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게 진짜 방탄국회”라고 맞받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의 정부 책임자 조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민주당은 향후 국정조사 전략과 정치적 득실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모두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탄핵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데 이어 이 장관 해임 건의까지 잇따라 묵살하면 ‘불통’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