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능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지하철·철도노조 줄파업 예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민영화·구조조정 규탄 2차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하철, 철도 등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이번주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30일, 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두 노조는 오는 28일 사측과 각각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의 핵심요구는 인력감축안 철회다. 그러나 사측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본교섭에서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25일 사측과 한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총파업을 선포하고 만난 첫 교섭이었다. 그러나 교섭은 양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6년 만의 파업 실행이 된다. 노조는 지난해 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하루 전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번 파업의 이유로 노조는 지난해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사측과 맺은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들고 있다. 신당역 사건을 거치면서도 인력감축안을 내세운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공사가 밝힌 1539명의 인력감축안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지난해 9월13일 합의안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는 올해 5월27일 심야시간 택시대란 등으로 서울시가 중단했던 심야연장 운행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299명을 올해 내에 충원한다고 합의했다”며 “그러나 현재 100명만 뽑으면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역시 인력감축안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주요하게 낼 예정이다.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예방 대책에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3인1조 작업 보장을 28일 진행되는 본교섭에서 핵심쟁점으로 중요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사장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에서 정부를 향해 “민영화 정책 철회와 인력감축안 규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조직·인력감축과 기능축소, 공공서비스 민간이전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국가의 안전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지하철 노조가 예고된 파업에 돌입한다면 운송·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며 “철도·지하철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우선적으로 당부드린다. 정부도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