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외주 업체로 보낸 직원 재고용해야”

서울교통공사, 직영→외주화→직영 전환 과정서
외주 업체로 보냈던 직원들 재고용 거부해 소송

서울교통공사. <사진=연합뉴스>

비(非)핵심업무 외주화를 추진했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원심이 60세 이상인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A사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A사로 옮기도록 했다. A사로 이직할 경우, 종전보다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A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고용해준다는 약속과 함께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메트로는 A사에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A사로 옮긴 직원들을 재고용하지는 않았다.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3심 모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일부 역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A사로 옮겼던 직원들의 정년을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이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메트로의 정년은 당초 58세였다가 2014년 60세로 연장됐다. A사로 옮긴 직원들은 여기에 더해 62∼63세까지 정년 연장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측은 회사 내부 인사 규정에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고, A사로 옮겼던 직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아닌 6월 말을 정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년은 6월 말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나 정년이 60세 이상이면 날짜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