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OECD국가중 가장 컸다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지난해 25.5%로 5년간 3.7%포인트 올랐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튀르키예(터키)를 제외한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 중위권(18위)에서 지난해 상위권(9위)수준으로 상승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평균보다 0.9%포인트,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4.8%포인트 낮았으나 지난해에는 OECD 평균보다 3.5%포인트, G7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경총은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 또는 유지해온 반면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24.2%에서 2018년 27.5%로 올린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