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추모식 갔다고 처벌 받은 대학생, 41년만에 무죄… 이젠 60대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처벌 받았던 20대 대학생이 41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의 나이는 이제 61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81년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았던 시민이 41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980년 10월19일 펼쳐진 전남대학교 유인물 살포에 관련돼 휴학 처분을 당한 바 있다.

그는 1981년 5월18일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공동묘지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사망자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해 유가족 등 300여명과 함께 '농민의 노래' 등 민중가요를 제창한 것을 빌미로 당시 검찰에 기소됐다.

이어 그는 같은 해 6월24일부터 7월4일까지 전남대학교 유인물 살포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지인을 나주의 한 주거지에 숨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행위를 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머니S 주요뉴스]
☞ 송다은, 악플러 경고… "상처 줬으면 벌 받아야"
☞ 이달소 현진, 츄 퇴출에 불편… "내가 무슨 잘못"
☞ 파업 불참 화물차에 쇠구슬 '쾅'… 원희룡 "엄벌"
☞ 김혜수★, 탕웨이 오열하자 한마디 위로 '심쿵'
☞ 실내 마스크, 언제 벗나… "재유행 끝나면"
☞ '8000억' 위믹스 상폐에 업비트 '갑질' 논란
☞ '사내' 컴백한 정동원, '남친룩' 입고 팬심 저격
☞ 환율 1320원대 하락… '킹달러' 힘 빠질까
☞ '김연아♥' 고우림, 둘 사이 이 정도였어?
☞ 호날두, 바지에 손 넣었다가 입으로?… 경악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